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선고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장하면서 옆에 있던 김형두 재판관의 등을 툭툭 치는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11시 문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읊기 시작했다.
나머지 재판관 7명 중 대부분은 무표정으로 일관했고, 조한창·김형두 재판관만 간혹 방청석을 살폈다.
22분 동안의 낭독이 끝나고 재판관들이 퇴장했는데, 문 권한대행이 옆에 있던 김 재판관의 등을 툭툭 치고 어깨를 두드렸다.
등을 쓸어 내리기도 했다.
고생했다는 의미인지, 자신의 퇴직 후 헌재 소장을 맡게 될 책임자에 대한 격려인지는 알 수 없다.
이날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도록 장고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헌재가 재판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관측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결국 재판관 8인은 최종적으로는 한목소리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적었다.
12·３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고, 국회 군경 투입과 위헌적 포고령 발표,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등에서 실체적인 위헌·위법성이 있었다는데 모두가 동의한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위헌·위법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는 데에도 전원이 뜻을 함께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비춰볼 때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평의 돌입 후 약 2주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재판관들의 숙의가 길어지면서 지난해 12월 14일에 사건을 접수한 이후 111일 만인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종국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로써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 기록을 세웠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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