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당선 확률을 높게 점치면서 단 한 가지만 조심하면 아주 쉽게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유 작가는 현 상황에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예측했다.
유 작가는 '다음 정권에서 할 일이 검찰개혁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질문에 "급선무는 경제"라며 "국민경제를 다시 정비하는 게 제일 급한 일이고 검찰 개혁은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시간 걸리는 일도 아니다.
그렇게 큰 에너지를 쓸 필요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하면 민주당과 연합하고 있는 국회 의석수가 189석으로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면서 "출발할 때부터 190석 가까운 의석의 지원을 받는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은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별로 안 걸리는 쉬운 일이어서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완전히 기소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검사가 기소권을 편의적으로, 불법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더 키워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유 작가는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개혁법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된다.
이 대표가 마음만 먹으면 된다"며 "이재명 대표든 아니면 다른 민주당 정치인이든 대통령이 된다면 검찰개혁은 무조건해야 하고, 하리라고 본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검찰은 '우리 칼 써, 우리 칼 써', '당신을 괴롭힌 것 이상으로 저쪽을 죽여줄게'라고 유혹할 것"이라며 "그건 독배이기에 그 칼을 쓰면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검찰이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대신 복수해 주겠다'며 다음 대통령을 유혹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 작가는 민주당 측이 이것만 뿌리친다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쉽게 이뤄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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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자주 강조하는 말..
검찰의 칼을 쓰면 안됨.
국짐도 이재명 무서워 할게 아니고 칼로 사용할 검찰을 없애야 하는데 바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