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하자" [TF사진관] |
|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관련 긴급 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관련 긴급 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우 의장은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며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또 우 의장은 "위헌,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됐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 시대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면서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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