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대선·개헌 투표 동시에 하자”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06 19:06:50

“부족한 내용은 2026년 지방선거 때 2차 개헌으로 보완”
원포인트 개헌 추진 논의 급물살
우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 물꼬
가장 민감한 권력구조 개편부터”
정대철 “이재명 대표 동의” 밝혀
우 의장 “국민적 공감대 커
국민투표법 개정·특위 구성 제안”
민주 “당·지도부 차원 논의 진행”
정청래 “헌법은 아무 잘못 없어
내란 종식 집중… 시선 분산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그간 개헌문제에 관한 언급을 피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침묵이 깨졌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조기대선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원 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하며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6일 대국민 특별 담화를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국회에서도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시키진 못했다”며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 개헌 관련 기자회견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허정호 선임기자

그는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조만간 실시될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 가장 민감한 사안인 ‘권력구조 개편’부터 완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헌재 결정으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됐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 성사 요건으로 정치·사회적 합의와 개헌안을 꼽고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됐다고 판단한다.
남은 과제는 개헌에 들어가는 것”이라면서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개헌에 소극적이던 민주당 이 대표도 최근 개헌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전날인 3일 통화에서 개헌에 동의했다”며 “권력구조에 국한한 ‘원 포인트’ 개헌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이 대표가 ‘책임총리제’와 ‘연성헌법’에 한정한 개헌 구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국회에서 뽑고 국회가 책임지는 총리 그리고 현재 개헌이 어려운 우리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고쳐 개헌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을 이 대표가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최상수 기자

정 회장은 “‘그럼 나머지 개헌은 다음 정권에서 하자는 것이냐’고 묻자 이 대표가 그렇다고 답했고, 시간이 정 촉박하면 조기대선과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같이해서라도 이번에 개헌을 하자고 제안하니 ‘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지난 1월 이 대표와 통화하며 개헌하자고 설득했을 때는 ‘숙고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약 두 달 반 만에 결정을 내려줘서 놀랐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우 의장은 “오늘 제가 (개헌 추진) 제안을 하고 민주당에서 논의를 하지 않겠나. 그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을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이미 형성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여야 정당의 지도부와 여러 차례 (개헌 관련) 논의를 했다”며 “공식적인 (개헌) 제안을 하게 된 과정에서 여야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에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에 반대하거나 백안시하는 것은 전혀 없고,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 차원, 지도부 차원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내란 사태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통령 선거 준비나 개헌 논의가 당과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개헌문제에 관해선 지난 문재인정부 때부터 개헌 필요성과 중요성을 계속 얘기했다”고 개헌에 긍정적인 기조를 드러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현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청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우 의장의 개헌 주장 충심은 이해한다.
개헌은 당위적으로 맞다”면서도 “결론적으로 말해 우 의장식 개헌 논의에 나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금은 내란 종식, 내란당 해체, 내란 잔당 세력 역사 청산에 집중할 때지 개헌으로 시선 분산을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우 의장의 개헌 논의 제안을 ‘시선 분산’으로 표현했다.
이어 그는 “헌법은 아무 잘못이 없다.
헌법을 무시한 윤석열이란 사람이 잘못이지 헌법 때문에 내란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오직 한 길 ‘내란 종식’의 시대적, 역사적 소명의식에 충실할 때”라고 못 박았다.
박지원·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