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척결” 국힘 “의회 견제”… ‘권력구조 개헌’ 딴생각 [개헌론 점화]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07 18:29:54

10차 개헌안 윤곽 도출 미지수
양당 지도부 ‘개헌론’ 공감한다지만…
국힘, 의회해산권·양당제 물밑 논의
민주, 5·18정신 수록 등 한정적 동의
학계 ‘이원집정부·결선투표’ 제안도
“변화된 시대상 따른 국민 요구 반영”
“조기대선 이후 단계적 개헌” 지적도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원포인트 개헌론’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7일 국민의힘뿐 아니라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18정신 수록·계엄 요건 강화 등 일부 의제에 한정해 원포인트 개헌에 공감대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의회 견제장치’ 등을 담은 권력구조 개편을 개헌의 핵심 의제로 제시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여기에 조기 대선이라는 시간적 제약 속에서 개헌이 졸속으로 진행될 경우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한 실질적인 개헌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변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개헌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에서도 밝혔듯, 1987년 ‘9차 개헌’ 이후 대통령 후보들과 전임 대통령은 예외 없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한 번도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에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우 의장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히면서다.
관건은 10차 개헌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사회변화상을 담아내는 개헌안의 윤곽이 나올지다.
현재로선 미지수다.

국회 정문 입구에 설치된 '정지' 교통 표지판 너머로 본청이 보인다. 연합뉴스

우선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양당의 인식 차가 크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당 개헌특위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원포인트 개헌안을 논의해 왔다.
탄핵 사태를 겪으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입법·탄핵 폭주를 부각하며 의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개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바로 87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현”이라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
국정은 마비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권 비대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재문 기자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국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의회 해산권’, ‘양원제’ 등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물밑 논의도 이어왔다.
개헌특위 위원인 최형두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같은 선진의회주의 국가는 모두 행정부가 입법부를 해산함으로써 그 균형을 유지해 주었다”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도록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안을 만들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개헌 투표해야 한다”고 적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종식 척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의회 권력을 견제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도 호응도가 크지 않다.
이 대표는 이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며 ‘5·18정신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정도의 한정적인 의제에만 동의를 표했다.

10차 개헌의 화두가 권력구조 개편인 만큼 학계에선 ‘대통령 4년 중임제’ 이 외에도 다양한 방향의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국방 등 외치(外治)는 대통령이 맡고, 일반 행정이나 경제·사회·문화 등 내치(內治)는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 권력개편안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국회의 ‘내각 불신임권’을 부여해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내각 불신임은 국회의 불신임 의결로 총리와 장관들을 물러나게 하는 제도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면밀히 검증하고 정치의 다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사실상 개헌 논의의 ‘키’를 쥔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소극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결선투표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적이 있었다.

10차 개헌은 1987년 9차 개헌 이후 약 30년 만의 개헌인 만큼 변화된 시대상에 따른 국민 요구를 담아내야 한다는 주장도 분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기 대선 시 개헌안 동시 투표가 되더라도 이후에 ‘단계적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시 투표’가 이뤄지더라도 기간이 2달 밖에 되지 않아 광범위한 개헌논의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연성헌법’ 논의가 나오는 이유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상을 헌법에 더 빠르게 담아내기 위해서다.
연성 헌법은 국민투표 기준을 낮추는 방식 등으로 복잡한 개헌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이 대표도 연성헌법으로의 개헌에 동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도 “이번 원포인트 개헌에서는 권력구조 개편과 연성 헌법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이후에 단계적 개헌 절차를 통해 헌법이 시대정신을 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