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야당은 합의된 부분이라도 처리하자며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합의가 불발되면서 법안이 소위 단계에 계류됐다.
특허소위 소위원장이자 야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빼고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국가 경쟁력을 위해 반도체특별법에 꼭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전쟁은 국가 총력전이다"며 "대한민국 주요 반도체 기업 수장도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선언하고 의지를 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원안으로 정치권도 총력전에 함께 해야 한다"며 "거대 민주당이 더 강성 귀족 노조 중심의 협소한 시각에 머무르지 않고 반도체특별법 원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나서 토론을 주도하는 등 주52시간제 관련 공감대를 보이는 듯했지만 당내 반발과 지지층인 노동자 계층을 고려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야당은 합의된 부분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인 만큼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반도체특별법을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에 태울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뺀 나머지는 거의 해결이 됐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 패스트트랙에 상정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공식 발언을 했다"며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르면 내일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건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