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5조원~최대 35조원 사이서 변동 가능성도
미국발(發) 상호관세 부과 여파로 국내 산업계 피해와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다.
그러나 정부 추경안으로는 경기 하방 압력을 막기 역부족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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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묶음. 뉴스1 |
최 부총리는 이어 “더 구체적인 추경의 내용은 금주 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통상환경 변화 등에 3조~4조원,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신속한 추경 편성을 강조하면서도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내 추경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되, 그 규모를 재검토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며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서 수출 기업 지원과 내수 진작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년 말 이재명 민주당이 4조원 넘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감액한 상태에서 10조원 추경을 하는 것이니 실질적으로 10조원이 안 되는 추경”이라며 “10조원은 적다.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추경 증액을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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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뉴스1, 뉴시스 |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10조원의 찔끔 추경으로는 최소한의 대응도 불가능하다”며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 과감한 재정 지출을 담은 추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최소 30조원의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서왕진 최고위원은 ‘12·3 내란피해 경제충격 및 대응방안’ 긴급 토론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고작 10조원의 추경 예산은 전문가가 권고하는 최소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지난 1월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추경은 단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책임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관세 전쟁과 경기 악화 우려 등으로 추경 증액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커지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정부안보다 다소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협상에 따른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10조원이 딱 픽스(고정)돼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여야가 동의한다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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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이 손님을 위한 테이블을 준비한 채 대기 중인 모습. 뉴스1 |
올해 초부터 내수 회복을 위해 논의됐던 추경 규모는 최소 15조원에서 최대 35조원 사이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에 24조원, 경제 성장에 11조원 등 총 35조원의 자체 추경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15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월 국회에서 15조~20조원을 바람직한 추경 규모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 모두 합심해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통합하고 민생 살리기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동진 상명대 교수(경제금융학부)는 “일반적인 경기 부양 정책과 함께 소비 진작, 트럼프 관세로 인한 부품 관련 중소기업 경영난 지원 등에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므로 경상 지출과 이전 지출 모두 추진하는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영대 한국은행 노조위원장은 “적극적인 추경을 통해 정부가 경제 마중물을 부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통한 내수 회복과 수출 방어 전략, 소비 심리 진작, 지역 풀뿌리 상권 확대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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