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같은 기간 기본관세 10%'만 부과키로
韓 "다소 위안…90일간 협상 진정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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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와 관련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정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 | 김정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와 관련해 "무역에 의존해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정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아침 다소 위안이 되는 소식이 전달됐다. 미국 상호관세 25%가 90일 동안 유예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이 관세를 25%를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 간 경쟁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 부과한다는 그런 취지"라며 "(조건에는)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비관세 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우리 국민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특히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된 상호관세와 관련해 90일 유예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에는 10%의 기본관세만 적용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경우, 상호관세를 104%에서 125%로 높여 이를 즉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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