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해 감사원이 정부와 지자체의 총체적 부실을 공식 지적하면서, 그동안 정체돼 있던 검찰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해 8월 잼버리 종료 직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전주지검에 배당했지만,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던 탓에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사실상 보류 상태에 머물렀다.
당시 이창수 전주지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참고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최종 감사 결과는 정부 부처와 유치 지자체 모두가 행사 준비와 운영에 걸쳐 구조적인 실패를 범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냈다.
감사원은 이번 잼버리 행사를 총괄한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조직위원회, 그리고 유치 지자체인 전라북도가 모두 행사 준비 및 현장 대응에서 심각한 부실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는 대규모 국제행사에 부적합한 새만금 부지를 선정한 책임이 있으며, 배수로 등 현장 기반시설 설치도 허술하게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 부처인 여가부는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고, 조직위는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허위 보고 등 범죄 혐의가 드러난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수사 자료를 검찰에 송부하고, 여가부 및 전북도에는 기관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다만 시민단체 고발의 핵심 대상이었던 김관영 도지사에 대해서는 감사 과정에서 직접적인 위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 요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주지검은 현재 감사원 자료를 정밀 검토 중이며, 대검의 수사 요청 및 사건 배당 절차를 지켜본 뒤 고발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막 나온 단계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검에서 고발 사건과 감사원의 수사 요청 사항을 종합 검토한 뒤 수사 여부와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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