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5일 재건축·재개발 포함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건폐율 기준을 상향하는 등 아파트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가격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속출하자 제도 개선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균 매매 시세를 역전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신축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시세를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 평형이라는 전용면적 85㎡, 즉 33평 아파트 기준으로 전국 평균 분양가가 시세 대비 약 5000만원, 서울은 무려 1억7000만원가량 더 비싸다"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시세 차익은커녕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로또 분양은 옛말이고 이제는 '계륵 분양'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분양가 부담으로 아파트 개발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 리스크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정책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양가 인하 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 포함 신규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건폐율 상향 조정,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입법 계약 갱신 요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다주택 세제 중과, 일률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과도한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 등도 공약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은 서울·수도권·비수도권 3축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맞춤형 정책으로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