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적 월권 행위"
국민의힘 "우원식, 민주당 가라"…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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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15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을 상정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편파적 국회의장은 사퇴하라"며 전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국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을 상정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편파적 국회의장은 사퇴하라"며 전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대정부질문 전 본회의를 개최, 결의안을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따른 것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당초 오늘 본회의는 대정부 질문만 하기로 의사 합의가 돼 있었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해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대정부 질문이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건을 추가한 사례가 없었음에도 우 의장은 민주당 편만 들어 이 결의안을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 운영에 있어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장으로서 이렇게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을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반복적, 편파적 본회의 진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바"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 당적에 박병석 의장, 김진표 의장과 비교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 의장은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으로 돌아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기립해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이 편파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나갔는데 유감스럽다"며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의장은 여 편도 아니고 야 편도 아닌 중립"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이제 50여 일 남았다"며 "그런 짧은 기간을 남겨 두고 한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입법조사처 의견을 수렴해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됐기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소송 그리고 가처분 소송을 했다"며 "헌재가 이를 심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안건을 상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적 월권 행위'이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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