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5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 투표를 통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선거 캠프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발표회를 열고 정치 부문 국가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첫 과제로는 개헌을 꼽았다.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추진단을 설치해 개헌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전 시장은 "현재 정치 위기의 구조적 원인은 제6공화국 헌법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그 해법으로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시점으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잡았다.
이때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하면 2030년 대선과 지방선거 주기가 맞아 총선으로 정권 중간평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홍 전 시장은 "국회에도 개헌추진단을 두고 각자 안을 만들어 정부와 대타협하는 게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로 복귀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청와대는 나라와 국격의 상징"이라며 "이를 정비해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구상도 내놨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적인 구조 개편과 공정선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선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운영 전반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응답률 10% 미만의 여론조사는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론조사법'을 제정해 왜곡된 여론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사법 시스템에서는 헌법재판소 폐지와 대법원 헌법재판부 설치를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홍 전 시장은 "헌법재판소 자체가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정당 해산과 탄핵 심판만 전원재판부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대법원 내 헌법재판부에서 전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된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폐지하고 대신 특별감찰관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판 FBI인 국가수사국을 신설해 모든 범죄 수사를 전담토록 하겠다고 했다.
행정 시스템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 18개를 13~14개로 통·폐합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미래전략원'을 신설해 전략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외에 ▲규제 법령 대정비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외국인 주민투표권 축소 ▲인공지능(AI) 전자정부 구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홍 전 시장은 "30여년간 국가 경영을 준비해 왔고 이제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겠다"며 "'재조산하(再造山下)'의 자세로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국민 의식까지 대한민국 국호를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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