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위한 수사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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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대선에 출마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캠프 제공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21대 대선에 출마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수사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며 인력과 기능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15일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을 통해 공개된 도올 김용옥 교수, 유시민 작가와의 대담에서 "기소하기 위해 수사를 하게 하면 안 된다"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 있든 수사 담당기관과 공소유지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수사기관 사이의 경쟁이 필요하다며 공수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금 공수처에 검사가 너무 없다. 인원을 줄여놨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역량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기소청, 공소청, 수사청을 분리해 견제하도록 해서 수사기관끼리 서로 수사하게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본성이 그래서 권력은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치 보복 문제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인생사에서 누가 절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 한 번도 없다"라며 "성남시장 때도,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누가 저를 해코지한다고 내쫓은 적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말하는데 본인들은 '첫째, 엄청나게 이재명을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둘째, 이렇게 하면 반드시 보복한다'는 게 그들의 생각인 거 같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성남시장이 된 다음에도 괴롭히거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다 내쫓지 않고 교정해서 썼다. 도지사를 하면서도 산하기관 어디로 내쫓지 않고 데리고 성과를 내게 했다"며 "결론은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것"이라고 했다.
sejungkim@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