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불법체류자 유입 못 막아”
4만여명 여권 생체정보 입력 無
재외공관의 허술한 비자 심사와 법무부 통합사증정보시스템 미비로 불법체류 가능성이 큰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15일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베트남에 있는 주호찌민총영사관으로부터 일반관광 비자를 발급받은 뒤 국내로 입국한 불법 체류자 중 일부인 113명을 무작위 선별해 조사해 보니 19명이 비자 신청 과정에서 중복된 계좌정보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명과 계좌번호도 똑같았지만 영사관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주몽골대사관과 주베트남대사관은 허위 초청장과 방문서류를 제출한 현지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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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시스 |
법무부가 2022년 조사한 결과, 2021년 기준 177개 재외공관 중 주레바논대사관 등 33곳이 여권 사진을 비롯한 생체정보를 단 한 건도 입력하지 않았다.
주아프가니스탄대사관 등 13곳의 입력률은 50% 이하인 점이 확인되는 등 144개 공관에서 총 1만6902명의 생체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의 재점검 결과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총 167곳 재외공관에서 4만2431명의 생체정보가 입력되지 않았다.
재외공관 181곳 중 주이란대사관 등 9곳은 여전히 생체정보를 입력하지 않았고,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 등 16곳은 입력률이 50% 이하였다.
이유는 공관 직원들이 생체정보를 입력하는 데 필요한 여권 판독기의 용도를 알지 못한 탓이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판독기는 외교부로 고스란히 반납됐다.
일부에선 생체정보 입력 기능이 탑재된 새 기기를 보급받지 못했고, 일부는 고장으로 인해 정보 입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 법무부는 2021∼2024년 여권사진 불량으로 169개국 5만4750명에 대한 생체정보를 감식하지 못했지만, 별도 조치 없이 비자를 발급했다.
일부 재외공관은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수록한 현지 교과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아 감사 지적 대상에 올랐다.
영국 교과서는 ‘한국은 암페타민(마약의 일종) 생산국’이라고 기재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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