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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혹들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최 부총리의 청문회는 세 가지 쟁점이 있다"며 "비상계엄 당시 건네받은 쪽지 내용에 대한 인지 여부와 마 재판관 미임명, 미국 장기채 국채 매입 등의 쟁점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길 희망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최 부총리의 쪽지 내용 인지 의혹에 대해 "계엄에 묵인하거나 방조한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실행을 분담하고 도와야 한다"며 "쪽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행 분담의 책임이 있나 싶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쪽지에 계엄과 관련한 예비비 자금 확보 내용을 인지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최 부총리는 "당시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 내용을 몰랐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해당 쪽지 문건은 전달되기 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하자 최 부총리는 "추정하지 말아달라"고 반박했다.
이어 마 재판관 미임명 의혹에 대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임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하자 최 부총리는 "국무위원을 설득하는 등 임명을 위해 노력했다"며 "전임자였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관행이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전임자가 다 맞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묻자, 최 부총리는 "후임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미국 장기채 국채 투자 논란에 대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해명해달라고 요구하자 "금융기관 담당자가 외화 예금을 외화 국채로 바꾸는 포트폴리오를 추천했다"며 "추천대로 구매했는데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송승현 기자 songs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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