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때린 권영세 “고무줄 판결 강력 유감… 민주당 헌법 출장소”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17 10:03:13

‘헌법재판관 2인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관련
“헌재의 입장을 스스로 뒤엎는 행동”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일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불완전한 7인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해 한 대행이 2명의 재판관을 지명했지만 어제 헌재는 지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그동안 헌재의 입장을 스스로 뒤엎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2월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인용 결정을 했다”며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임에도 이를 국회의 결정으로 인정하고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지난해 말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한 것부터 임명권의 존부를 다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헌재가)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요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는 권한대행의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반송하겠다고 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철회 결의안의 날치기 단독 처리까지 앞장섰다”고 했다.

또 “헌재를 좌지우지하며 헌정 질서를 흔드는 세력이 누구인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신다”며 “권한을 남용하는 장본인은 권한대행이 아니고 바로 거대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헌재는 이러한 위헌적인 의회독재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이러니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 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국민들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이에 답하는 길은 본안 판단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뿐”이라며 “민주당 역시 헌재를 하명기관 취급하고 흔드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