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남북 불간섭' 정책 추진…모병제 확대·군 가산점 도입"더팩트 기사제공: 2025-04-17 14:42:04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국방 관련 공약으로 모병제를 대폭 확대하고 군 가산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가 17일 국방·통일·외교 분야의 핵심으로 △남북핵균형·무장평화 정책 △체제경쟁주의 △국익우선 실용주의 외교 원칙을 제시했다. 강한 군사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북한 핵 위협에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는 한편 '남북 불간섭'의 현실적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병제를 대폭 확대하고 군 가산점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비전 발표회를 열어 북한의 도발과 안보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무장평화 정책'을 토대로 억지력과 응징 능력 확보를 통해 실질적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3축 5군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감지되면 즉각적인 선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킬체인' 능력을 갖추고,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 시 즉각적인 보복 공격을 통해 핵 사용을 억제할 강력한 응징 태세인 '대량응징보복(KMPR)'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5군 체제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특수군, 우주사령부로 구성된다. 홍 후보는 "북한의 비대칭전력과 미래전 양상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공세형 군대를 육성하고, 신속 전략 기동군인 해병대와 특전사를 통합한 해병특수군을 창설해 북한의 특수전 부대에 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군우주사령부를 창설해 우주·항공 전력과 자산을 통합하고 한미 연합 우주작전 능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북핵 대응을 위해 대표 '남북 핵균형' 전략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 '전술핵 주한미군 재배치'를 추진하고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고려해 핵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정한 기자

홍 후보는 남북 관계의 진전에 따라 평양과 서울에 각각 상호 대표부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우리 헌법과 북한의 '남북 2 국가론'을 모두 고려해 평양과 서울에 실질적 외교 기능과 소통 채널을 마련, 긴장을 줄이고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와 대만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 헌법의 정신을 유지하면서 공식적인 국가 승인 없이도 실질적인 외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호의적 무관심(benign neglect)'으로 상대 체제에 대한 간섭을 지양하고 공존과 평화를 지향하는 현실적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힘의 균형을 통한 평화 공존'을 기본 원칙으로 군사적 위협은 억제하면서 불필요한 대결은 지양하는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홍 후보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력, 국방력, 외교력, 과학기술력 등 모든 분야에서 북한을 압도하는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북핵 대응을 위해 대표 '남북 핵균형' 전략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 '전술핵 주한미군 재배치'를 추진하고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고려해 핵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기술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시각도 드러냈다.

홍 후보는 고급기술 중심의 정예군 육성을 목표로 모병제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저출산 시대를 대비해 전문 직업군인 중심의 정예군을 육성해 전투력을 강화하겠다는 제안이다. 군 가산점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홍 후보는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을 올바로 대우하겠다"라며 "성별을 떠나 군 복무자는 모두 혜택을 받고, 가산점의 규모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전 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를 강화하고, 국방 ABB 군사혁신(RMA)을 통해 AI 기반의 스마트국방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즉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미 통상 협상에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대미 협상을 진두지휘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나타냈다.

미국산 에너지 도입 확대를 통해 대미 무역 흑자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를 함께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홍 후보는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응한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 투자, 미국 에너지 도입 등을 통해 대미 통상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에 참여해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한·미·일 에너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