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 또는 정년이 도래했음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시 후임자 임명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지명과 임명, 임기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을 재적 의원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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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법안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의 경우,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7일이 지날 경우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 다가오며 논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시 기존 재판관이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를 지속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및 희생자 추모를 위한 특별법’(여객기참사특별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해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선 시민안전보험금 수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상법은 만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특별법은 이런 사각지대를 고려해 15세 미만 희생자도 다른 희생자들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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