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연금 2차 개혁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청년부' 신설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1차 경선 A조 토론에서 "연금개혁 때문에 청년들이 더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집권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2차 개혁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보험료 인상 부담은 청년이 지고, 장년층은 혜택만 누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청년들은 100세 시대를 생각하는데 절망감에 빠져있다"며 "2차 개혁은 지속가능한 연금이 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에 청년들을 인구 비례만큼 충분히 참여시켜서 목소리를 듣고 지속가능한 연금으로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연금은 장수 시대에 노후 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연금개혁,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하고 국가가 직접 조정하고 책임지는 국가 보장의 자동조정장치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 합의 연금개혁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유정복 인천시장도 "잘못됐다"며 "모수개혁에 중점을 두고 연금 고갈 시간을 7~8년 미룬 건데 청년들을 좌절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라며 "고령사회가 되면서 연금 수급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핵심인데, 연금피크제를 통해서 이걸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취업도 안 되고, 취업이 돼도 자기들에게 불리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 때문"이라며 "자기 미래를 갉아 먹는 제도를 막기 위해 청년부를 신설해달라는 요구도 있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김 전 장관의 청년부 신설 언급에 대해선 "전 다음 정부에서 보건복지부를 반으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건부와 질병청을 합치고, 나머지 복지부와 현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가족 부분을 포함해서 한 부로 만드는 게 적합하다.
거기에 청년부도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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