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약 쏟아지고, 탄핵 공방 불붙고… 대선 의제 격돌 [한강로 AI 정치데스크]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21 07:00:00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세종 이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전원이 ‘세종 완전 이전’을 공약했고, 국민의힘은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 진영 간 격돌로 보수 진영 내부 균열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두 사안 모두 단순한 공약을 넘어 체제 전환과 정치 책임을 둘러싼 프레임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오른쪽부터)·김경수·김동연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첫 TV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세종 간다’는 여야 후보들… 공약은 제각각

민주당 이재명·김동연·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한목소리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하며, 행정·입법 기능 통합과 '87년 체제' 극복을 앞세우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TV토론에서 “용산을 일시 사용하고 청와대를 신속히 복원한 뒤,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완공해 최종 종착지로 삼겠다”고 밝혔다.
'용산→청와대→세종' 3단계 구상이다.
반면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용산은 단 하루도 써선 안 된다”며 취임 직후 세종 즉시 집무 개시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도 “국회를 포함한 세종 완전 이전”을 주장하며 공간 통합을 강조했고, 나경원 후보도 “5대 메가시티 육성” 차원에서 세종 기능 강화를 언급했다.
반면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청와대 복귀론을 유지하며 세종 이전에 아직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수도 이전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 결정을 내린 사안이다.
개헌 없이는 서울을 수도로 보는 헌법질서를 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예산 논란도 거세다.
현재 추진 중인 세종 제2집무실만 해도 부지 매입비와 청사 건립비를 합쳐 5300억 원 규모다.
완전 이전이 현실화되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조별 토론회에서 B조 후보들이 시작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우·나경원·홍준표·한동훈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찬탄-반탄’ 전면전… 보수 내 분열 표면화

국민의힘은 이틀 연속 진행된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이 중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찬탄(탄핵찬성)파인 안철수·한동훈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김문수·나경원·이철우 후보는 탄핵 반대를 고수하며 민주당 책임론을 내세웠다.


20일 열린 1차 경선 B조 토론회에서 한 후보는 홍준표 후보에게 “계엄에 반대하면서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은 책임 회피”라며 공격했고, 홍 후보는 “자진 하야를 권유했을 뿐”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철우 후보는 “108석을 얻은 건 탄핵하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한 후보를 비판했고,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해 이 사달을 만들었다”고 맹공했다.

전날 A조 토론회에서도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탄핵 이후 국무위원으로서 사과했느냐”고 따졌고, 김 후보는 “민주당 책임이 더 크다”고 맞섰다.

장외 설전도 거셌다.
안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목사와 가까운 반탄(탄핵반대)파 후보들을 겨냥해 “전광훈당으로 가라”고 비판했고, 나 후보는 “안 후보는 당을 떠나라”고 직격했다.
정리=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