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최저 복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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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조별 토론회에서 B조 홍준표 후보가 발언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21일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달라진 사회 여건을 고려하여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복지 부문 비전발표회를 열어 복지의 원칙으로 '생산적 복지 원칙'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는 "실업급여는 반복 수급, 기업과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지속적인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며 "실업급여는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도록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현재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지 않지만, 70세까지 적용되도록 고용보험을 개편하겠다"라고도 했다. 현행 고용노동법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다.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은 65세 이후에도 계속해 고용된 경우에 해당된다.
사회적 쟁점인 현재 만 65세의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정부의 재정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장을 지냈던 그는 "대구시에서는 이미 노인 연령을 1년씩 상향 조정해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서민 중심의 복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홍 후보는 "극빈층과 사회적 약자에는 최저 복지를 보장하되, 서민에게는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계층 상승 사다리를 확대하고, 일할 기회를 주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서민 기회 복지를 실시하겠다"라고 했다.
홍 후보는 "서민 집중 복지는 단순한 금전적 보조가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와 교육을 제공해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자에게는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도록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고, 서민들에게는 더 잘 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다.
또한 청년들에게 결혼을 유도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다자녀 가정에도 혜택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주택청약에서 다둥이 부부와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주택 0순위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완화 △정부 지원 확대 △근속 연계 인센티브 등을 통해 혜택의 체감도 상향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내일채움공제 및 우대 저축공제 보완 △대기업 수준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상향 등을 공약으로 냈다.
홍 후보는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연금개혁추진단'을 만들어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을 개혁하겠다"라면서 "지속가능한 실질적인 방안을 찾고 젊은 세대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은퇴 후 안정된 삶을 위해 공적연금?기업·직역연금-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3층 연금 구조'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