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예비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모병·징병 혼용 병역제도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타 후보도 병역제도와 관련 모병제 공약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김 전 지사는 '즉각 추진이 가능한 점'을 차별점으로 꼽았다.
21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 전 지사는 '교육·사회·정치·외교안보·국방 분야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제도와 관련해 징병·모병 혼용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상비병력 규모를 35만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징집 인원을 모병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모병제의 대상은 여성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지사는 "정책 검토 과정에서 국민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함께 고려했지만, 이는 사회적 논의가 아주 필요하고 실제 시행 과정에서 즉각 추진 가능한 것은 혼용제로 보고 있다"며 "모병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나가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는 충분히 확대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 전 지사는 '타 후보와의 차별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혼용제는 이른 시일 내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병역제도와 관련해 민주당의 다른 경선 후보들도 모병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선택적 모병제를, 김동연 경기지사는 모병제 완전 전환을 이야기했다.
김 전 지사는 "모병제 범위를 적정 규모로 산정해놓고 현재 들이는 방위비 예산, 병사 유지 비용 예산 등만으로도 모병제는 즉각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캠프에서 외교안보, 국방 분야 정책 발굴을 맡은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징병과 모병 인력의 규모를 7:3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전체 병역 규모를 50만명에서 40만명으로 줄이면 4조원이 추가로 들고 35만명으로 내리면 오히려 현재 국방비보다 전체 인원이 더 줄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적으로 여유가 생긴다"고 부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 추진도 약속했다.
중위소득 40% 이하의 국민에게는 1인 가구 기준 약 96만원의 최소생활비를 보장하되 중위소득 40~100%의 국민에게는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전 지사는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액수는 달라지지만, 전체 급여는 늘어나게 된다"며 "노동을 하면 할수록 전체 소득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전했다.
캠프에서 사회·경제·외교안보 공약을 맡은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28조원인데 기존 소득보장 제도와 역할 조정이 가능해 이를 다 수용하면 대략 15조원이 추가로 든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감세정책을 복원하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김 전 지사는 ▲5대 권역별 메가시티를 통한 지역 거점 국립대 집중 투자 ▲대통령 결선투표제 및 연합공천제 도입 ▲정치검찰 폐지 및 검찰 수사·기소 기능 분리 ▲통일부→평화·협력부 전환 ▲초당적 외교안보전략위원회 제도화 등을 약속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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