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징병·모병 혼용 추진…전 국민 중위소득 40% 보장"더팩트 기사제공: 2025-04-21 12:00:02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1일 징병제·모병제를 혼용하고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이동현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1일 징병제·모병제를 혼용하고,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교육·정치·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선진국으로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먼저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인구 감소로 가까운 미래에는 지금의 징병제 유지는 불가능하다"며 "상비병력 규모를 35만 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징집 인원을 모병으로 확보하는 징·모병 혼용제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국민적 최저소득의 보장 차원에서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를 추진해 사람들 누구나, 생애주기 언제든 절대빈곤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전 국민 고용보험을 고용보험 자격 기반이 아닌 소득 기반의 전 국민 소득 보험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부연했다.

김 전 지사는 또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돌봄 보험으로 통합해 간병 부담을 줄이겠다"며 "'돌봄 매니저'를 지역 단위로 배치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전 지사는 "지방정부, 대학, 산업체가 함께하는 지역혁신 연합체제로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한국형 국립대·사립대 연합체제를 완성해 전국에 선진 교육 거버넌스가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 불평등 개선을 강조했다.

정치 분야 공약으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연합공천제가 언급됐다. 김 전 지사는 "국민을 믿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단일화 논란, 위성 정당 논란을 없애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함께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며 "정치검찰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기능과 역할을 전환하겠다"며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고 평화적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전담 부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당적 외교안보전략위원회를 제도화하겠다"며 "외교·안보 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성을 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koifla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