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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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뉴스1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면서 상법 개정 재추진,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발표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민주당이 발의했다가 최근 폐기된 기존 상법 개정안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이를 포함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또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도 착수하겠다고 언급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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