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상안보 TF "권한대행 체제서 美협상은 입장 확인에 그쳐야"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4-21 14:40:17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의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가졌다.
민주당은 현 정부를 향해 "미 협상 시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입장 확인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여의도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 통상안보 TF' 1차 회의에서 TF 단장인 김현종 전 당대표 특보단 외교안보보좌관은 "현재 권한대행 체제는 상황을 관리하고 차기 정부가 본격적으로 협상 할 수 있게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국한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 단장, 김영배 의원(간사),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김한규 의원, 박선원 의원, 송기호 변호사, 정태호 의원, 주형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김 단장이 이 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24일 9시 미 재무부 장관·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 단장은 "파면된 정권의 국무위원은 모두 단기 임시직에 불과하다"며 "모든 권한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본인이 통상 전문가임을 자행한 한덕수는 10년도 훨씬 지난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본인의 욕심으로 미국에 성급하게 양보해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내서는 안 된다"며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쌓아온 통상 전문가로서의 명성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의 대미 협상에도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김 단장은 "급하게 협상에 나서서 반대급부 없이 미국에 퍼주기만 하면 협상은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1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정무적 대응을 하면서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대안을 만들어내는 데도 역할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며 "내부적으로는 관세 대응팀, 통상팀, 외교안보팀 3개로 나눠 현황 체크 및 대안 마련·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묻는 말에 김 의원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며 "여러 차례 경고도 했고 저희가 제시한 기준도 있기 때문에 공직자의 양심을 믿겠다"고 답했다.

TF는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언론 브리핑도 진행할 계획이며 필요시 점검 회의 및 중간회의도 가질 예정이다.
TF에서 정리된 내용은 오는 27일 최종 확정되는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보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