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극적 태도에 우회 비판…"민주당답지 못해"
"피해자 중심의 원칙 따라 법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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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여성·젠더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책적 차별화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여성·젠더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책적 차별화에 나섰다.
민주당 일부 후보들이 2030 남성 유권자를 의식해 '비동의 강간죄' 언급을 피하는 것과 달리 김 후보는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성관계에서 명확한 동의가 없을 경우 처벌하는 이 제도에 정치권은 논쟁적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다루지 못했다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김 후보는 현행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을 '동의 여부'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순회 경선이 반환점을 돈 21일 김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모두의 성평등·다시 만난 세계' 간담회에 참석해 동덕여대 재학생, 이주여성 노동자, 젠더폭력 지원단체 등과 여성 정책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여성 정책 공약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유일한 21대 대선 (경선) 주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강간 피해의 62.5%가 폭행이나 협박 없이 발생한다는 점을 짚었다. 김 후보는 "그루밍, 음주, 약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현실을 법이 반영해야 한다"며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따라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를 우회적으로 겨냥하며 "최근 민주당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을 선거를 의식해 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성 정책도 마찬가지로,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려면 여성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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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후보가 이처럼 2030 여성을 겨냥한 공약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데는 정치적 고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선 경선 이후까지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다. 사진은 이재명 전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부터). /더팩트 DB |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거 전략이나 표를 의식해 그런 결정을 했다면 민주당답지 못하고 비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밖에도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정부 부처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여성 노동과 관련해서는 △성평등 임금 공시제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 정액 출산수당 신설 △육아휴직급여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이번 공약의 배경엔 '12월 3일 계엄 이후 광장의 여성들'이 있다. 김 후보 캠프 정책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는 광장에서 헌신한 2030 여성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지 않는 정치권은 비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늘어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다른 대선 경선 후보들도 여성 관련 공약을 내놓긴 했다. 김경수 후보는 △낙태죄 폐지 및 비범죄화 △젠더기반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법 제정 △성인지 예산제도 실질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등 성평등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관련 발언을 일절 언급하지 않으며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가 이처럼 2030 여성을 겨냥한 공약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데는 정치적 고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선 경선 이후까지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김 후보가 민주당 페미니즘 정책의 계승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2030 남성 표보다는 여성 유권자층을 정조준한 전략이다. 당장은 득표에 불리할 수 있지만, 이는 차기 대선까지 염두에 둔 장기 전략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bongouss@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