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지원 4조 불과… 증액을”
국힘 “소비쿠폰 등 혈세 낭비 안 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부가 22일 국회에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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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번 추경이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면서 “윤석열 정권 3년 실정으로 파탄 난 민생 경제를 살리고, 당장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추경안은 통상 대응과 재난 재해 대응 7조6000억원에 집중돼 있다.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 지원 분야는 4조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 규모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선용 예산 증액은 안 된다”며 지역화폐 예산 반영 등을 골자로 한 추경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추경 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2조원 이상 늘린 만큼 국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대규모 추가 증액은 어렵다는 것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민생회복소비쿠폰 같은 혈세 낭비 사업을 추경 예산안에 포함하기 위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 전 대표가 경제 살리기를 원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내란 심판론 같은 의제를 내세우지 말고 국가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세계일보의 ‘2025 대선 매니페스토 기획 시리즈’ 보도를 언급하며 “6·3 대선의 시대정신은 민생·경제 살리기”라고 강조했다.
최우석·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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