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원칙 고려해 기각 결론 내릴 것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심리한 데 이어 오는 24일로 속행 기일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이례적인 절차”라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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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심 배정과 전원합의체 회부, 기일 심리가 하루 동안 진행됐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하나하나 입증된 항소심 결과에 따라 상고심도 법 원칙을 고려해 기각 결론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은 헌법 정신을 지켜라.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적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인 패턴”이라며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국민의 주권 행사가 임박한 시점, 즉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이라며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그 피고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건 그것이 가져올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스스로 그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며 “재판 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 판결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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