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사안 관련 북측과 여러 차례 접촉"
"北 주민 보호 법적 근거 미비…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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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통일부 장관(오른쪽)은 23일 서해에서 표류해 한국에서 보호 중인 북한 주민 2명의 송환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이동현 기자 |
[더팩트ㅣ이동현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3일 서해에서 표류해 한국에서 보호 중인 북한 주민 2명의 송환에 대해 "통일부가 유엔군사령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북한 주민 송환 문제에 관한 질의에 "유엔사가 본 사안에 대해 북한 측과 여러 차례 접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송환에 동의한다는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군과 해경은 지난달 7일 서해 어청도 해역에서 북한 주민 2명이 탄 소형 목선을 발견해 신병을 확보했다.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이 실시한 합동정보조사에서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가 '핑크폰'으로 불리는 유엔사 북한 소통 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 의원은 북한이 계속 응답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송환 일정을 공개적으로 통보한 뒤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되돌려 보내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장관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두 사람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착 의사가 없는 북한 주민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도 지적됐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의 '표류한 북한 주민을 장기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김 장관은 "(표류한 주민들의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향후 전문가들과 이 문제를 검토해서 법적인 보완 장치를 만들고, 앞으로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며 "(북한 주민 송환에 대한) 이 사안은 정부 차원에선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koiflag@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