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文 기소는 尹정치검찰 최후 발악…끝까지 책임 묻겠다"더팩트 기사제공: 2025-04-24 14:54:03

검찰이 전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시작부터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라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질타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검찰이 전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시작부터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라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벼락 기소를 했다"며 시점도, 내용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기소"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정치 탄압의 목적으로 출발해 기소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도 오직 검찰은 정치 탄압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며 "검찰에게 사건의 실체와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수사 과정 전반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 사위 서모 씨와 딸 다혜 씨를 포함한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나 수사 초점은 문 전 대통령에게만 맞춰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이 130여 개에 달하는 서면 질문을 보낸 뒤 입장 청취 없이 한 달 만에 기소를 강행한 점은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 씨가 일했던 회사는 작은 규모였고, 상무 직함은 대외적 활동을 위한 형식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피의사실 공표로 점철된 보도자료는 곳곳이 허위사실"이라며 "대통령이 사위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런 채용을 하게 했다는 것인지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소설 같은 주장일 뿐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이 지급했다는 돈 역시 딸 부부가 임대한 주택의 월세였고, 실질적 지원은 서 씨의 부모가 맡았다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검찰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인 것"이라며 "'관련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 '적법절차를 준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기소권을 절제해 행사했다'는 대목에 이르면 헛웃음만 나온다"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번 기소의 배경에 조기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의심했다. 이들은 "12.3 불법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막힌 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다시 정치질을 시작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검찰을 포함해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는 윤석열 일당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을 괴롭히고 모욕 준다고 윤석열 일당의 범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윤석열 일당의 칼잡이 노릇을 멈출 생각이 없는 검찰 역시 오늘의 이 무도한 정치보복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끝까지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덧붙였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