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해양질서 분과위’ 설치 합의… 서해 구조물 문제 다룬다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24 18:23:37

서울서 3차 해양협력대화
中서 PMZ에 무단 설치 구조물
정부, 방한 대표단에 “깊은 우려”
中 “어업용… 영유권문제와 무관”
한국 측에 현장 방문조사 역제안
美·日선 ‘서해 구조물’ 일제 비판

한·중 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 관련 대면 회의에서 해당 문제를 구체적으로 전담할 분과위를 출범시켰다.
중국 측 제안에 따라 한국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조사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전날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했다.
주요 의제는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PMZ에 중국이 세운 구조물 문제였다.
현재 이곳엔 중국이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설치한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 이를 관리하는 시설로 설치한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2022년)이 있다.

中 “양식시설” 주장하는 선란 1호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인 선란 1호가 바다에 떠 있다. 중국은 이를 양식 시설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조금씩 구조물 개수를 늘리는 등 한국의 해양 주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칭다오 트위터

한국 수석대표인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이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중국 측은 이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중국에서는 외교부 훙량(洪亮) 변계해양사무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해양협력대화 산하에 서해 구조물이나 불법조업 등 갈등 사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 공동치어방류와 수색구조 등 협력 사안을 다루는 ‘실질협력 분과위’를 설치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공동 인식하에 각급 채널로 계속 소통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중국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중국은 PMZ에 설치된 3개의 구조물에 대해 우리 측 전문가 등이 직접 와서 살펴볼 수 있는 현장 조사를 주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안은 처음 이뤄진 것으로, 외교부 당국자는 “고려할 것을 따져본 후에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석유 시추설비 의혹을 받는 구조물 관련해서는 “3개의 다리 형태가 있고, 땅에 고착돼 있긴 하지만 영구적으로 박혀 있는 건 아니다”고 한 중국 측 설명을 전달했다.

앞서 중국이 추가로 10여개의 구조물을 더 설치할 계획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중국이 구조물을 추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중 관계를 관리하려는 의지, 이번 대화를 위해 중국에서 20여명의 대표단이 방한해 적극 소통한 점, 지방정부 관계자가 중앙 대표단에 포함되는 일이 흔치 않음에도 직접 방한해 설명한 점 등으로 본 전망이다.

한편, 서해 구조물에 대해 미국과 일본에서도 중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의 질의에 “중국은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기를 수십년간 거부해 자국의 경제 이익을 저해하고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해상에 구조물을 만들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 늘 써온 수단”이라며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든 뒤 비행장을 지어 실효 지배를 강화한 것 이외에 동중국해에서는 가스전 개발에 관한 구조물이나 부표를 설치해 일본과 대립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국은 안보상 황해(서해)를 중시한다.
이번 구조물도 현상변경 시도의 하나로 장래에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정지혜·임성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