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도시는 중대선거구·지방은 소선거구제" 김문수 "책임·대표성 없어"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4-24 20:00:10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24일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분권형 개헌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권한을 줄이는 개헌을, 김 후보는 국회 독재를 견제할 수단이 헌법에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2차 경선 '일대일 맞수 토론회'에서 "거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횡포, 국회 횡포는 독재 중에 이런 독재가 없었다"며 "대통령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국회 독재구나 국민들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번에 걸친 줄 탄핵, 걸핏하면 특검해서 온 국정을 마비시키고, 예산 삭감하는 이런 횡포를 막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 사법부의 권한 이런 것들을 다 축소시키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 기본권 확대와 복지 강화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1972년 유신 이후부터 1987년 개헌을 끝낼 때까지 가장 빛나는 성과가 대통령 직선제"라며 "문제는 국회가 대통령에 대해 사사건건 탄핵하고, 전부 다 모든 면에서 입법도 특검법 마음대로 하고, 이게 다수당이 됐을 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헌법에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개헌도 필요하지만 선거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지방은 소선거구제로 하는 게 그나마 지금 있는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줄이는 더 좋은 길"이라고 제시했다.
 
반면 김 후보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 대부분이 소선거구제다.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책임이 별로 없고, 대표성이 없어 문제가 많다"며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했다.
 
안 후보는 "같은 내각제 가진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과 독일"이라며 "독일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사표가 전혀 없다.
10명이 채 안 되는 수상이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소선거구제를 하다 보니 (총리가) 100명에 가까운, 너무나 자주 바뀌는 모습이 보인다"며 "소선거구제의 대표적 폐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독일이 더 정치가 안정돼있고 좋으냐, 아니면 일본이 더 안정돼있고 좋으냐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일본은 일본대로 정치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미국과 사이가 좋다.
일본은 꼭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