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 과제 연장선
이재명도 띄운 '해수부 부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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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통령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한동훈 후보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공약 발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너도나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공약 발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일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다.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마무리만 남은 상태다.
25일 한 후보 캠프 측에 따르면 '해양수산부(해수부) 부산 이전'을 포함해 산업은행 본사 이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등 지역 공약을 검토 중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제안하면서 최근 대선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역대 대통령 후보 가운데 민주당 계열 후보가 해당 내용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영남권 경선을 앞두고 이 같은 공약을 발표하면서, 부산·울산·경남(PK)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 측이 잘한 부분은 인정한다"며 "좋은 공약이라면 반복해도 관계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후보가 2002년 대선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공약이다. 그러나 이 후보가 선거에서 낙마하면서 시험대에 오르진 않았다.
이후 박근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는 2012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체된 해수부를 부활시켜 부산에 두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로 해수부는 세종시로 이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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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검토 중이다. /통영시 |
한 후보는 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약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약은 산업은행의 본사 소재지를 '부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 1항에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어, 법 개정 없이는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지난 2023년에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돼 본사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다.
현재 본사 소재지를 부산으로 수정하는 개정안 통과만 앞둔 만큼, 한 후보 측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 해당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공약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에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공공기관 122곳의 지방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본격화했다. 윤석열 정부도 2022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120대 국정과제로 포함했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공약도 검토 중이다.
지난 2023년 3월 국토교통부가 '2029년 12월 개항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기본 계획안을 마련했다. 한 후보 측은 이미 마련된 계획안을 토대로 신속한 추진을 목표로 하는 공약을 준비 중이다.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국제 공항인 가덕도 신공항은 활주로·여객·화물터미널·공항 접근도로 등 장래 활용 부지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