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한동훈 전 대표가 27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80주년인 27일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신설, 핵추진 잠수함·핵잠재력·4축 체계 구축,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 신설, 국방 인공지능(AI) 기반 항공우주 기술강국 도약 등 국방정책 공약을 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아산 현충사를 참배한 후 "충무공께서 그러했듯, 저 역시 서서 싸우다 죽겠다는 각오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며 국방·안보 전략 구상을 담은 정책비전 4탄을 발표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해양력을 두고 무한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우리 해양주권 강화를 위해 해양경제·해양안보 정책 통합조정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게 한 전 대표의 구상이다.
그는 "지금도 우리는 중국의 '서해 공정'과 해양 경계선 분쟁 등으로 우리 해양 주권을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해양 국가"라며 "조선·해운 등 해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지금, 해양안보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또 북한의 비대칭 무기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및 일본 수준의 독자적 핵잠재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산업을 아우르는 한미 간 원자력 동맹을 추진하고,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해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 체계에 북한의 핵 사용 징후 포착 시 핵 지휘통제체계를 마비시키는 사이버전자·정보전을 도입한 '한국형 4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이번 국방안보 공약에 담겼다.
초급·중견 간부 당직비 및 각종 수당 인상하고, 한국형 4년 주기 군인 보상 평가서(QRMC) 도입해 정기적인 군-민간 보수비교를 통한 연봉 조정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인 처우 공약도 발표했다.
방산 수출을 위해 대통령실에 방위산업비서관을 신설할 계획도 소개했다.
한 전 대표는 "지금은 K방산의 최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관련 업무가 각 부처에 산재돼 있어 업무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방산과 관련된 주요 주무 부처 업무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대통령이 K방산 수출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방산 수출 주요국 주재 공관·정부·방산업체의 조직적 원팀 활동 시스템 구축, 방산 수출 전용 금융지원을 위한 전용 자금운용계정 신설, 미국시장 공략을 위한 상호국방조당협정(RDP-A) 체결 조속 추진, 중동·유럽지역 법인 및 생산시설 건립 시 기술료 면제 추진 등도 적극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 국내 방산업체, 민간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연구·개발(R&D) 컨소시엄 구성으로 공동 R&D를 추진해 AI, 우주·위성, 드론, 로봇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국방 신산업 분야 육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도 전했다.
한 전 대표는 "나라가 무너질 위기 앞에서도, 단 12척의 배로 적과 맞서 싸운 충무공의 용기와 결단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
충무공은 오직 백성과 나라만 생각했다"며 "임진왜란에 맞서 싸운 이순신 장군의 결기처럼 저는 국민과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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