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군에 파병해 참전한 사실을 28일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정부는 북한의 파병이 불법·반인권적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대한 북한의 파병이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해도 북한군 파병이 국제규범을 어긴 불법적인 행위이고 북한의 젊은이들을 정권 안위를 위해 무참히 희생시킨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 대변인은 아울러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헌장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적 행위"라며 "이를 공식 인정했다는 것도 스스로 범죄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군은 국제사회와 함께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이날 오전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하는 내용의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입장문을 보도했다.
당 군사위는 "김정은 동지는 조성된 전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러시아)련방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해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병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정임을 확인한 대목이다.
그러면서 "김정은 동지는 참전을 결심하면서 우리 무력의 참전이 조로(북러)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량국(양국)의 발전과 번영을 담보하며 북한의 명예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명으로 된다고 정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위원장이 "우리 수도에 곧 전투위훈비가 건립될 것"이라며 "참전용사들의 가족들을 특별히 우대하고 보살피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우크라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었다.
이번 러-우 전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됐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다만 북한 군사위는 파병 대상을 접경지역인 '쿠르스크'로 제한하면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꾸르스크(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면서 "서방 세력과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정치·군사적 기도가 파탄됐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국가와 동맹관계에 있는 것을 영광으로 간주한다"며 "우리 무력 구분대들의 참전이 북러 두 나라 사이의 전투적 뉴대(유대)를 강화하고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수행에 기여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러가 참전 및 혈맹화를 공식화하면서 양측의 군사협력도 보다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 군사위는 "피로써 검증된 두 나라 사이의 불패의 전투적 우의는 조로(북러) 관계의 모든 방면에서의 확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러는 이미 참전이 공식화되기 전부터도 무인기 공동생산, 방공무기 제공 등 협력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이 지난 26일 공개한 5000t급 신형 다목적 구축함 최현호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자체 건조한 구축함 중 가장 큰 규모인 최현호엔 러시아 측의 위상배열레이더, 수직발사장치(VLS) 등 기술지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차기 목표로 직접 거론한 핵잠수함(SSBN)도 마찬가지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창출한 경제효과는 28조7000억원에 달한다.
북한은 이를 첨단무기를 비롯한 현물·기술지원으로 되돌려 받기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참전 공식화로 이 같은 '반대급부'가 보다 가시화될 수 있단 우려도 커진다.
특히 내달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파병 공식화가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음 달 9일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에 맞춰 김 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향후 북러 간에는 경제협력뿐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특히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을 획득할 가능성이 더 커졌고,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한미동맹에 대한 위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다만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다자외교 무대에서 김정은이 '주인공'이 되기는 어렵다는 판단과 승전기념일은 쿠르스크 전쟁과 직접적 연관성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은 쿠르스크 승리를 강조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한 승전기념 이벤트를 기획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북러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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