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6·3대선을 앞두고 투자자 1600만명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 G2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7대 추진 과제를 약속드린다"며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디지털 자산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도 움직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7대 과제로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 과세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1거래소 1은행 원칙'에 대해 "원하는 은행을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규제적"이라며 "특정 거래소에만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되도록 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독과점화를 고착화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영리 법인거래는 올해 2분기부터 신속히 열겠다"며 "상장법인 2500개,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과 기관이 제한 없이 시장에 참여하도록 연내 제도화를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선 "당국의 해묵은 규제가 가상자산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현물 ETF 문을 금년 내에 활짝 열겠다"고 약속했다.
또 토큰증권(STO)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글로벌 기준에 맞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도 도입한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을 제정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도모하고, 다수 투자자가 소액 투자자인 현실을 반영해 획기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국내시장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화 촉진을 고민하겠다"며 "자금 세탁과 관련된 안전장치 보안이 완성되는 대로 해외 고객들도 국내 거래소를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거래의 국경 개방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7대 과제 이행을 위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가상자산의 제도화, 산업 혁신기반 조성, 투자자 신뢰 회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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