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AI 3대 강국·수백조 투자”… 구체적 실행안은 ‘깜깜’ [심층기획-2025 대선 매니페스토-내일을 바꾸는 약속]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28 19:30:00

② 정책공약 검증 - 인공지능
이재명, 무료 이용 ‘모두의 AI’ 제시
인재 유치 등 공공주도 정책 내세워
김문수 기업 지원·안철수 펀드 조성
한동훈·홍준표 규제 개혁 특구 제안
전문가들 “자금조달 계획 모두 빠져”
단기간 인재 양성론도 회의적 시각
“AI 규제완화 위한 법 개정 방안 필요
윤리문제 등 역기능 해소책 내놔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주요 후보들이 ‘인공지능(AI)’과 관련한 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가히 AI 전쟁이라 불릴 만하다.
과학기술 공약이 선거에서 이처럼 부각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AI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이 광범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선 후보들은 최대 20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와 함께 세계 ‘AI 3강’ 진입을 약속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재원 확보 방안과 실행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특히 윤리·프라이버시·환경 문제 등 AI 역기능 해소에 대한 해결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AI공약, 규제·인재 양성 강조

28일 세계일보가 그동안 주요 정당 후보가 발표한 AI 공약과 토론회 발언 등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AI 기본사회’를 내세우며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등 주로 공공주도 정책을 내세웠다.
AI투자 100조원, 3대 강국 진입, AI 인재 병역특례, 그래픽저장장치(GPU) 최소 5만개 확보, 해외인재 유치 등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민간 주도의 시장 친화적 전략을 앞세웠다.
김문수 후보는 AI인재 20만명 양성, AI 유니콘 기업 지원 위해 민관합동펀드 100조원 조성, 권역별 AI융합지원센터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3대 강국 등을 주장했다.
안랩 창업자인 안철수 후보는 5대 전략산업으로 육성, 3강 진입, 연구개발 투자비중 국내총생산(GDP)의 5% 달성, 과학기술 핵심인재 100만명 양성, 20조원 규모 K스타 펀드, 글로벌 AI협력체 창설 등을 약속했다.
한동훈 후보는 AI 인프라와 생태계 구축을 위한 200조원 민관펀드, AI 인재 1만명 양성, AI 정책을 뒷받침할 미래전략부 신설, 규제개혁 특구를 통해 관련 규제 철폐 등을 내걸었다.
홍준표 후보는 AI를 비롯한 양자, 초전도체,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에 최소 5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금지된 것 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완화, ‘한국판 두바이 특구’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과 출신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건립과 네거티브 방식 규제완화, 정부 주도 개발 반대, AI 윤리기준 완화, AI 데이터셋 규제완화 등을 주장했다.

◆구체성 없는 수백조원 공약, 윤리 언급 없어

취재팀은 6·3 대선의 AI 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스타트업계, 데이터센터 기업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에게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자문단은 후보들이 내건 수백조원 투자 계획 중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이 677조원인 상황에서 수백조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한다는 것은 민간 투자를 고려하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자문단 한 위원은 “자금 조달 계획이 후보들 공약에서 공통적으로 빠져 있다”며 “AI 공약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유다.
AI 예산을 늘리려면 다른 곳에서 줄여야 하는데, 어떤 것을 줄일지도 설명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의 예산도 5000억달러(약 718조원) 규모인데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도 회의론이 제기된다.
자문단 공통 의견 중 두 번째로 많았던 것은 AI 윤리 기준 부재에 대한 지적이었다.
후보들의 공약이 기술개발과 규제개혁에 집중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윤리문제에 관한 공약이 없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전체 후보 모두 AI 활용에서 파생될 수 있는 신뢰성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 탄소배출 문제 등 역기능 해소 대책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1만~100만명에 이르는 AI·과학기술 인재양성론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한 위원은 “이공계 기피 현상이 만연한 상황에서 후보들이 내세운 많은 인재를 어떻게 단기간에 양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선 처우 개선과 실질적인 인재 유인 대책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미래 비전 제시 긍정, 규제개선 이어져야

전문가들은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AI와 관련한 생태계를 조성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인 규제개혁에 관한 세밀한 접근을 주문하는 의견도 복수로 나왔다.
한 위원은 “AI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을 방해하는 법안이 많다”며 “사이버보안, 개인정보보호, 신용정보보호법 등이 상충하는 경우가 있다.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명확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진지하게 말했다.

데이터센터 확충과 관련해 한 위원은 “장기적 AI 생태계 확보와 아시아에서 AI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와 지원을 일원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AI 핵심 자산을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전략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후보의 ‘AI 기본사회’는 큰 그림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도 받았지만, 현실성이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 역시 동시에 나왔다.
이재명·안철수 후보가 주장한 ‘한국형 AI 개발론’은 실체가 모호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자문단은 한동훈·홍준표 후보가 내세운 규제혁신지구 마련이나 지역별 거점 확보 공약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도 했다.
또한 대부분 추격형 공약을 내세운 것과 달리 1등 전략, 한국형 특구 등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의 정책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내는 위원들이 있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반도체 지원과 데이터센터 건립 등 기초 산업에 대한 지원이 실용적”이라는 평가와 “명확한 발전 방향 제시가 아직 없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특별기획취재팀=조병욱·장민주·정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