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30일 "부사관과 장교 복무기간을 최소 2년으로 줄이고, 복무기간만큼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 복무 제도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병사·부사관·장교 기초군사훈련(4주) 통합 실시 ▲훈련 성적 우수자에게 부사관·장교 지원 기회 부여 및 4개월간 간부후보교육 실시 ▲총 2년의 복무기간만큼 대학 등록금을 면제해 초급 간부 복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등이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는 "저출산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전체 병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병력으로도 전투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급 간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군 간부 복무에 대한 파격적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으면 국방력 유지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선대위가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56만 명이던 국군 병력은 2023년 47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학군단(ROTC) 운영 대학 중 정원이 미달한 대학의 숫자는 2020년 3개교(2%)에서 2023년 81개교(75%)로 크게 늘었다.
이번 군 복무 제도 개편안 공약은 싱가포르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는 군입대 대상자 모두가 9주간 기초교육을 받고, 훈련이수자 가운데 부사관과 장교를 선발하는 구조다.
선대위 관계자는 "일반병 급여 수준 개선으로 간부들의 복무 유인 요소가 크게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간부 인력의 질적 개선 및 배출을 체계화하는 한편 군을 더욱 첨단화하여 튼튼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이준석 정부의 분명한 목표"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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