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8호 공약 발표
훈련 우수자 선발…부사관·장교 기회 부여
"전체 병력 감소…초급 간부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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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부사관·장교의 복무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군 복무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부사관·장교의 복무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군 복무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병사·간부 통합 선발 및 단기 간부 복무기간 조정을 통해 국방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의 핵심은 부사관과 장교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복무 기간만큼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이다. 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대학 등록금을 면제해 단기 간부 복무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병사·부사관·장교의 기초군사훈련(4주)을 통합 운영한 뒤, 훈련 성적 우수자에게 간부후보교육(4개월)을 제공해 부사관과 장교로 선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 선대위 측은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초급 간부 확보가 국방력 유지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선대위 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6만명이던 국군 병력은 지난 2023년 47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학군단(ROTC) 운영 대학 중 정원이 미달한 곳은 2020년 3개교(2%)에서 2023년 81개교(75%)로 급증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저출산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전체 병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병력으로 전투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급 간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군간부 복무에 대한 파격적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으면 국방력 유지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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