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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3400여건의 규제를 개선해 2027년까지 153조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 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정부는 줄곧 규제 혁신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해 왔다.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광양 국가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로 4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 최대 전남 해상풍력단지 구축 지원으로 48조원에 달하는 국내외 민간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 간 이동 허용, 청년 창업 기업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발목을 잡는 현장 규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부연했다.
한 대행은 "규제 혁신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갈등을 극복하고, 합리적 해법을 도출할 때까지 끊임없이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근간은 바로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1%를 책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여러분"이라며 "고용, 수출, 성장 그 어느 하나도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확대해 나갈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현장이 변화하고,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으로 규제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정해훈 기자 ewigj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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