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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직장인을 겨냥한 노동공약을 내놨다.
공약에는 '주 4.5일제'도 포함됐다.
노동시간 단축과 연차·휴가 저축제 도입 등을 통해 직장인 표심 잡기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3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눈부신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챙기는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며 "이제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계적 주 4일제 △포괄임금제 재검토 △연차·휴가 저축 제도 도입 △국민휴가 지원 △전·월세 주거지원 강화 △통신비 세액공제 개선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율·공제한도 상향 추진 등을 제시했다.
단계적 주 4일제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유인책이 담겼다.
이 후보는 주 4.5일제 도입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며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로사 방지를 위해 1일 근로시간에 상한을 두겠다고도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법정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이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일'이 아닌 '주' 단위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하루 근로시간의 상한이 사실상 애매해진 상태다.
이 후보는 "1일 근로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시간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관련 법률을 제정해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 수립 의무를 국가 등이 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포괄임금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자의 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월세 주거지원 강화와 국민 휴가 지원 3종 세트도 공약에 포함됐다.
아주경제=김지윤 기자 yoon093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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