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평가하는 등 형식적
최근 10년간 국가 연구·개발(R&D) 실태를 살펴보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투자 규모에 비해 낮은 목표수준을 세우고 형식적인 평가를 반복해온 탓에 목표를 달성해놓고도 정작 핵심 성과를 거두는 데는 미흡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이번 감사는 국가 R&D 투자 규모가 2012년 16조원대에서 2022년 29조8000억원 규모로 확대됐지만 최고 수준 연구성과가 없다는 비판과 함께 주요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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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연합뉴스 |
국책 연구 사업은 민간에서 나서기 어려운 도전적인 과제여야 하는데, 낮은 수준의 연구에만 예산이 집중되다보니 원천기술 개발과 같은 핵심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성과 평가도 허술했다.
성과 지표가 불명확하거나 과대평가가 이뤄지는 등 형식적인 평가가 반복돼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실적의 경우 국가 R&D 삼극특허(미국·일본·유럽연합) 비율이 1.9%에 불과했다.
우수 논문지표인 HCR(피인용 상위 1% 논문연구자) 순위는 2023년 기준 17위에 머물렀다.
국가 R&D 투자 규모가 작은 호주(5위), 싱가포르(13위)보다 뒤쳐진 것이다.
감사원은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의 경우 기술 스펙 등 계량지표를 포함해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한다”며 “정량적인 목표설정 및 성과목표·성과지표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가 R&D 사업 추진 전반에 혁신·도전성을 강화하고,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 R&D 성과를 종합분석한 실증분석의 결과와 단계별 혁신·도전성 저해요인 및 개선 방향을 관련 정책수립·관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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