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서 촬영·활동
국내법 회피 의도… 간첩법 개정 시급”
러 파병 북한군 반년 새 4700여명 사상
러 전승절 행사 김정은 불참 가능성 커
“북한군 우크라전 파병기간 전투력 크게 향상”
국정원 “중국 첩보활동 대응 강구
北 파병 대가로 경제·군사 이익”
중국인들이 최근 10개월 동안 국내에서 우리나라 군부대와 정보시설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례가 최소 11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중 사망 600여명을 포함해 총 4700여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다음 달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은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북한 관련 최근 현안과 북한의 사이버 위협 실태, 중국인 국내 군사시설 무단촬영 대응 3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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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국정원은 “촬영자 신분은 관광객 등 일시 방한객과 유학생이 대부분이고, 그중 일부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됐다”며 “촬영 목적은 여행 기록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나 무전기 등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국내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된다”고 보고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한·미 핵심 전력 정보를 획득하는 목적의 저강도 정보활동이라고 보고 있고, 방첩 역량 분산·소진을 유도해 안보 경각심을 약화하는 영향력 활동으로 판단된다”며 “북한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 산업, 경제 혹은 군사, 안보와 관련된 국가기밀을 누출·탐지·획득하는 부분에 대해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북한은 두 차례에 걸쳐 1만5000명 파병으로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에 조력해왔다”며 “현재까지 북한군 사상자는 사망자 600여명 포함 470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사실상 쿠르스크가 수복된 3월 이후 최근 교전 횟수가 감소하고 있고, 파병 장기화로 북한군 내부에서 과음과 절도 등 일부 일탈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고 보고됐다”고 했다.
당장 가시적인 3차 파병의 움직임은 없지만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전망됐다.
참전 6개월이 지나며 북한군은 파병 초기 미숙함이 줄고 무인기 등 신형 장비에 익숙해지면서 전투력이 상당히 향상됐다고 국정원은 평가했다.
또 북한군 전사자는 쿠르스크에서 화장된 뒤 이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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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병사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군과 전투하는 모습. 로시스카야 가제타 동영상 캡처 |
또 김 의원은 “군사적으로는 정찰 위성 발사체 및 기술 자문, 무인기 실물, 전자전 장비, SA-22 지대공 미사일 등을 제공받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또 국정원은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는 대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할 높은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의 방러 협의는 (북한과 러시아의) ‘파병 공식화’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만큼 원점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에는 김 위원장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대체 인사 참석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김 위원장이 참석하려면 몇 주 전부터 경호 등이 관측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선 (참석 인사가) 김 위원장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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