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이준석 "교육·규제 혁신 통해 기술패권국으로 도약"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5-01 05:00:00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교육과 규제 혁신을 통해 기술 패권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30일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선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 등 미래 전략산업에서 기술패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데이터 공정이용 △저작권 개혁 △AI 상업화 규제 혁신 등 실질적 AI 산업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AI 시대에 걸맞은 책임 있는 교육 개혁도 중요한 과제"라며 수학 교육 국가책임제, 수준별 학습 확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같은 교육 공약을 언급했다.
이어 '기준국가제'를 통해 다른 국가에 없는 규제는 우리나라에도 없도록 해 떠나는 대한민국이 아닌 돌아오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미래의 언어로 말하는 유일한 후보"라며 "AI를 비롯한 신산업의 생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당 산업 종사자들이 공감할 만한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세 정책과 복지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후보와 일문일답한 내용.
 
-이 후보를 대표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말해 달라.
 
"실용적 자유주의, 규제 혁신, 책임교육이 정치인 이준석의 브랜드다.
이번 대선을 준비하며 기술 패권국가로의 도약을 제1의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AI 산업이나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있어서 정부는 규제 철폐를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한다.
아울러 '수학 교육 국가책임제', '명품 기숙사형 고교 설립', '교권확립을 위한 디텐션 제도' 등을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을 뒤집어엎어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나쁜 관습을 혁파하겠다.
"
 
-이 후보만의 강점을 소개해 달라.
 
"AI를 비롯해 산업 전반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과거 세대 정치인들은 그 속도의 절반도 따라가지 못해 황당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저는 AI, 데이터, 과학기술 중심의 실용정책, 그리고 자유와 경쟁, 감세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이라는 미래의 언어로 말하는 유일한 후보다.
아울러 국제 감각과 기술 전문성을 겸비한 실무형 리더다.
하버드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통역 없이 정상 외교가 가능한 언어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췄다.
트럼프 시대 다양한 외교 변수에도 이념이 아닌 실리로 대응할 수 있다.
"
-중도층이나 무당층을 잡기 위한 전략은 뭔가.
"동탄 모델과 유사한 선거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연성 지지층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계엄 정당이라 선택할 수 없지만 민주당에도 손이 쉽게 가지 않는 지지층을 끌어들여야 한다.
이재명 후보를 30%대 박스권에 묶어놓고, 국민의힘 후보를 10%대 선으로 주저앉히는 것이 바로 동탄 모델이다.
저는 3자 구도를 통해 '과거 세력vs미래 세대' 구도로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지친 유연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올리겠다.
이를 위해 출근길 인사, 거리 유세 등 동탄 모델로 상징되는 지역 밀착형 유세 전략을 전국화하고 있다.
향후 정책에서는 감세와 복지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구상을 하고 있다.
세금과 보험료에 짓눌린 3040 중산층, 자영업자, 청년층의 숨통을 틔우는 것이야말로 중도층 설득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
 
-경제 회복 방안을 설명해 달라.
 
"지금 한국 경제의 위기는 구조적 생산성 하락과 잘못 설계된 복지·세금 체계, 기술 기반산업의 경쟁력 약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규제 혁파를 통한 민간 혁신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준국가제' 도입이 하나의 방안이다.
기준국가를 설정해 그 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허가해 기업이 불필요한 지체를 겪지 않게 하겠다.
또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실질적인 감세, 효율 중심의 복지 개편을 이루겠다.
"
 
-개헌에 대한 입장은 뭔가.
 
"개헌 논의 자체에는 열린 입장이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적 셈법만 앞세우는 개헌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개헌 한다면 단순히 대통령 임기를 바꾸는 수준의 논의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행정과 권력을 분산하는 방향, 국회의 책임성과 구조 개선, 실질적인 지방자치 강화까지 포함한 총체적 개혁이 논의돼야 한다.
저는 이미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광화문 청사는 임시 집무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이전이 아니라, 중앙 권력을 해체하고 지역 균형을 실현하는 개헌적 발상이다.
 국회 제도에 대해서도 단원제 국회의 책임 회피, 비효율 구조,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담합 등은 개헌을 통해 손볼 수 있는 영역이다.
하지만 어떤 개헌이든 국민의 참여와 동의, 절차적 정당성 없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개헌을 논하려면 무엇을 바꾸느냐보다 왜 바꾸는가, 누구를 위한 개헌인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통합을 위한 방안은 뭔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정파를 초월한 거국내각을 구성하겠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실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하겠다.
아울러 세대와 지역통합을 위해 국가 개편, 즉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 분권 강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고령화 대응을 위한 세대정책의 균형 재설계를 통해 실질적인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다.
"
 
-그동안 정치권의 여야 대립이 극심했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협치는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대통령이 되면 여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대표도 수시로 집무실에 초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것이다.
이미 과거 국민의힘 대표 시절 야당과 자유롭게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는 점을 국민 앞에 증명한 바 있다.
또한 여야 대표를 모두 포함한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된 의제를 반드시 국정에 포함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
아울러 이념보다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각 당의 인사들을 평가해 이준석 정부의 철학을 추진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등용할 것이다.
"
 
대담=문영재 정치사회부장
정리=이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