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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일 국민의 생애주기에 따라 주택 관련 세금을 탄력적으로 감면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이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동하려 해도 과도한 세금 부담 때문에 이동이 막히는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의 핵심은 '작은 집에서 큰 집, 다시 작은 집'으로 이어지는 주거 이동 과정에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단계적으로 감면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초년생에게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신혼부부는 59㎡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를 모두 감면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 원으로 상향하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택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후보는 "현재 세금이 거래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며 "거래 활성화를 통해 매물 공급을 늘리고, 주택 시장의 건전한 회전율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개편이 단순한 감세가 아니라,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의 공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59㎡형 중소형 평형 주택의 집중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일반분양 물량 확대와 조합원 분담금 경감을 동시에 실현해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민간 임대등록 제도 재도입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정해 임대등록을 허용하고,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며, 보증금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갭투자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임대 보증금은 분양가의 2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월세 방식의 임대만 허용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주택을 보유·거래·이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불합리한 비용과 장벽을 제거하겠다"며 "주거 안정을 넘어, 국민이 주거 선택권을 되찾는 구조로 부동산 정책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백서현 기자 qortjgus060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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