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폐지로 재판 완전히 박살 내는 '법재완박'"
"李 세력의 헌정테러 폭주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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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법재완박 셀프사면 프로젝트'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주장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행정 권력까지 가진다면 민주당이 이 후보의 무죄를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이미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법재판소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라며 "즉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 내는 '법재완박'"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엔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공판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유기를 유도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동시에 탄핵하고, 대법관 전원에 대해 탄핵 겁박조차 마다하지 않는 세력인데 무엇이 불가능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집권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저희가 부족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바뀌겠다.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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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파이터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