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0호 공약 발표
"규제 없애야 인재·자본 해외 유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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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역대 정권의 규제개혁 실패를 지적하며, '규제기준국가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역대 정권의 규제개혁 실패를 지적하며 '규제기준국가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2일 공개한 설명자료에서 "규제를 철폐해야 연구진과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치지 않고 개혁의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문재인 정부의 '붉은 깃발', 윤석열 정부의 '신발 속 돌멩이' 등 역대 정부의 규제 폐해 사례를 언급하며 "개혁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 각 분야별로 규제 기준이 되는 국가를 지정하고, 해당 국가의 규제 수준을 그대로 국내에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ICT 분야는 미국, 금융은 영국, 자율주행은 독일, 연구개발은 스위스를 기준국가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때 기업이 기준국가를 제시하면, 정부가 해당 국가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해 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기준국가 설정에 따라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에 나선다.
이 후보는 "규제를 철폐할 때 하나하나 너무 세밀하게 따지는 절차가 오히려 시간을 놓친다"며 "바이오 산업의 경우 일본의 연구조건이 아주 자유롭다고 평가받는데 그렇다면 일본에서 할 수 있는 연구는 우리도 모두 할 수 있어야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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