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교체하거나 포기 선언하라”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5-02 17:14:56

“대법원 무죄 선고해도 선거 개입이라 했겠나
…국회가 이재명 방탄법 만드는 곳으로 전락”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그릇된 환상에서 벗어나 국민의 법 상식에 맞춰 대선 후보를 교체하든지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또다시 대통령 탄핵이라는 흑역사를 써 내려가서는 안 되지 않겠냐”면서 이렇게 적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대장동 사건 등과 연루된 여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행여나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들 재판이 계속 진행되느냐, 퇴임 때까지 중단되느냐를 놓고 법적·정치적 공방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진짜 대한민국도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어제(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 ‘사법 쿠데타’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화가 많이 났던지 어제 심야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안 표결을 밀어붙이고,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하겠다며 생떼를 부렸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어도 선거 개입이라고 했겠나”라며 “이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2심 선고를 놓고는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며 호들갑을 떨더니 유죄 취지의 상고심 선고가 나오자 사법 정의가 죽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조변석개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이라며 “국민의 뜻이 먼저라는 이재명 후보의 말도 행여나 대통령에 당선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뒤집을 것이 뻔히 보이는 대목이라 섬뜩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위해 법률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오로지 수령 아버지 이재명을 위한 방탄법을 만드는 곳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구질구질하게 ‘이재명 면책특혜법’, ‘거짓말 조장법’ 같은 누더기 법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럴 바에야 차라리 ‘위대한 수령 어버이 이재명 신격화법’을 만드는 것이 훨씬 간명해 보인다.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결코 이런 파렴치한 짓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신속히 사건 심리와 선고를 통해 범죄자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한다”며 “이 후보는 법으로 보호해야 할 약자가 아니라, 이 시대 대한민국 제1의 권력자이기에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그것이 법치이고, 정의이며, 상식”이라고 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