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당성 심각하게 훼손"
"대법원 내규 위반…국민 법 감정 위배"
"반드시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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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챗지피티가 아닌 이상 사건기록을 읽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단 9일 만에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챗지피티가 아닌 이상 사건기록을 읽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단 9일 만에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선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조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쿠데타,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초선 의원들은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정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절차부터 상당히 이례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전원합의체 회부와 선고까지 불과 9일만 걸린 점을 두고 "전례를 찾기 어려운 속도전"이라며 "이례적 정도를 넘어 대법원 내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걸린 사건을 2심은 4개월 만에 선고하고, 3심은 2심 판결로부터 불과 36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며 "법관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첫 번째 책무임에도 전원합의체 회부 후 2일 만에 합의하고 9일 만에 선고했으므로 챗지피티가 아닌 한 6만 쪽의 기록을 읽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록을 읽지 않고 한 재판은 불법"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그 불법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초선 의원들은 대법원의 결정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원심의 법리적 판단을 검토해야 함에도, 1심 판결을 사실상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 했다"며 "법률심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6.3.3'을 근거로 사건을 신속 진행토록 한 점에 대해서도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당선자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것이지 낙선자를 옥죄라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명백히 이 후보의 사건을 겨냥한 표적지침"이라고 지적했다.
초선 의원들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절차에 즉각 돌입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파기환송심을 맡게 되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도 통상 절차와 관행 준수를 당부했다.
초선 의원들은 "이같은 사법쿠데타가 반복될 경우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겠다. 오직 국민과 헌법,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단언했다.
sejungkim@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