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소통관서 고발 기자회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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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선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여의도=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선다.
조승래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3시 40분에 대법관 9인의 고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부정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이며 고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리며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의 단장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수석부단장 최기상 의원, 부단장 박균택·김기표 의원, 이용우 법률위원장, 이건태 선대위 대변인이 참석한다.
한편 선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는 것이 헌법 제116조에 명시된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되는지를 질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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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윤썩열이네